작년 자동차검사 10대 중 2대는 '부적합'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작년 자동차검사를 받은 차량 가운데 10대 중 2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보다 정밀한 검사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통안전공단은 '2016년 자동차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은 총 316만대의 자동차 중 21.4%인 68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만5000대(0.8%)가 증가한 수준이다.

 

자동차검사 시행 국가별 부적합률. 자료/교통안전공단

 

 

부적합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국민 안전 강화, 첨단 검사기술 개발, 튜닝 활성화 등 자동차검사 제도 및 기술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안전 강화 측면에서는 교통사고, 침수 등으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해 전손처리된 차량을 재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또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정비·검사 명령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 공단은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첨단 전자장치 범용진단기 개발에 착수했고, 자동차 제작사는 검사소에 전자장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법률을 개정했다.

 

첨단 검사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전기차의 고전원 전기장치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계 최초로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검사기준 국제 표준화를 위해 독일 TUV NORD사(독일 정부승인 검사기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공동연구, 기술 세미나, 교환 연수에 대해 합의했다.

 

튜닝 활성화 측면에서는 차종 변경 튜닝 허용(2년유예), 경미한 튜닝 항목과 외관 변경 확대를 추진하고 튜닝 승인 절차 표준화와 인터넷 튜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제10회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오는 6월 제18차 CITA 총회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검사 전략을 글로벌 전문가로부터 검증받을 예정이다.

 

CITA는 UN 자문기구로서 전 세계 50개국 133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교통안전 선진국의 자동차검사 부적합률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공단은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