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분열된 사회통합, 경제위기 극복, 북핵과 사드배치 등 역대 그 어느 정부들보다 엄중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로 위기를 헤쳐나갈 국정 운영동력 확보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선 문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며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를 치유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국가기강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구 집권세력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또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간 억눌려왔던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새 정부를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당장 민주노총은 지난 3월29일 오는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저임금구조 타파 등을 포함한 5대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득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계층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등도 위험한 수준이다. 그와 관련된 사회 곳곳의 개혁 요구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의 덫에 걸려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도 문 당선인에게 주어진 커다란 숙제다. 문 당선인은 공공부분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통해 국민복지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다. 그렇지만 재정확보 방안 등 보다 세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현안은 더 긴박하다. 당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갈등, 그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미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FTA 개정 요구, 위안부 합의 등 일본과의 역사갈등 문제 등이 산적하다. 주요 외신들은 문 당선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이러한 외교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지만, 이를 헤쳐 나갈 국정 운영 동력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문 당선인은 60일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하고 직무를 시작하게 됐다. 인수위 기간은 높은 국민 지지도와 언론의 우호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당선인이 가장 강력한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다. 소위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불린다.
역대 당선인들은 이 60일 기간 동안 대선과정에서 선보인 공약을 보완하고, 내각과 청와대 인선을 준비하면서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러나 문 당선인은 그런 준비기간도 없이 당장 국정운영에 임하게 됐다.
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임기를 시작해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의 협조는 필수적이지만, 재적과반이 안되는 여당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대선기간 동안 각 정당의 후보들은 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 등 협치를 강조했지만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각 정당이 선명성 대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대선 기간 화두였던 개헌문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이 정치 현안으로 재부상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온갖 개혁과제들을 삼켜버릴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는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고비를 넘기려면, 각 야당이 인정하고 양해할 만한 인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만약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공세로 낙마자들이 발생할 경우 초반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문 당선인이 직접 야당들과 대화에 나설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 4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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