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통신비 인하 대책 논의기구에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알뜰폰·판매점 업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해 자신들도 논의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의 경감 방안을 분석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사,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기구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알뜰폰 업계는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보편 요금제에 민감하다. 가격경쟁력마저 축소될 경우 생존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편 요금제는 1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와 음성 200분, 무제한의 문자를 월 2만원대의 요금에 제공한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알뜰폰에 월 1만6500원에 데이터 1.5GB, 음성 200분, 문자 20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가 이미 있다"며 "논의기구에 알뜰폰 사업자도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판매점과 대리점이 회원사로 있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으로 이통사 매출이 줄면 마케팅비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의 마케팅비에는 단말기 지원금과 각 판매점에 단말기를 판매할 때마다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등이 포함된다. 협회는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경우 판매점들의 줄폐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판매점에 지급되는 마케팅비로 해결되고 있다"며 "마케팅비가 줄어들 경우 전국 2만5000여개의 판매점 중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기구에 판매점 업계도 참여해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할부금도 논의 대상이다. 월 통신요금은 요금제 정액요금, 부가세, 각종 부가서비스 사용료와 단말기 할부금으로 구성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을 사회적 논의기구에 포함시킬지 고민 중"이라며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요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과 계약을 맺고 기지국과 광케이블의 설치,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공사 업체들도 이통 업계의 한 축으로 꼽힌다. 이들 역시 이통사들이 매출 감소로 장비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장비 업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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