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지난 총선에서 수차례 이변을 일으키며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당내 경선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임종석 현 청와대 비서실장을 꺾었고,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의 후보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 본선에서는 5선의 무소속 이재오 의원과 12년 간 표밭을 다져온 국민의당 고연호 후보를 제쳤다. 20년 만의 현역 교체이자 젊고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강 의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환노위에서 미세먼지 해결부터 발암물질 저감까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 발의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가 우리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미세먼지 3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강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상인의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주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중소 영세사업주의 소득도 올려주는 것이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밝힌 강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는 소득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동일노동·동일임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는데 곁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점은 무엇인가.
노 전 대통령을 보고 ‘저 사람이 되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노무현 당시 후보 캠프로 무작정 찾아가 무엇이든 돕게 해달라고 했다. 곁에서 지켜본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무척 소박하고 소탈하셨던 분이다. 노 전 대통령은 항상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고민했던 정책가인 동시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한 사상가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는 또 무엇인지 배웠다.
최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3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배경과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미세먼지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법안 작업에 착수했고 이후 6회에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법안이 중요한 것은 엄마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라는 점이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미세먼지 3법’은 ‘미세먼지 특별법’과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개선법’, ‘저공해차 확대법’으로 구성돼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환경·교육·외교·산업 관련 부처들간 협의 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기질개선법은 선박·항만·공항·건설기계·이륜차 등의 미세먼지를 본격 규제하는 내용이, 저공해차 확대법에는 기업 저공해차 판매 의무화와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입법의견도 100건 가까이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인가.
크게 3가지 요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환경표 기준으로 미세먼지 기준을 높게 조정해달라는 것과 국외 미세먼지 요인이 큰 만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동연구 추진, 정상회담 의제 반영 등 ‘미세먼지 외교’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마스크·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측정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당시 김은경 장관 후보자에게 모두 질의했고, 김 장관은 WHO 수준으로의 상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아이, 어르신에 대한 대책마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동연구,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에 대한 뒷받침도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어떤 점이 부족했나.
각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단편적인 대응 위주였다. 미세먼지 원인별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국민과 같이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지 역시 부족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측정 기준 마련의 경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선택, 사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화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준이 별도로 없다는 것이다. 현재 환경마크나 공기청정마크 인증을 받은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미세먼지 특화제품’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노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인증기준’ 신설에 착수했다. 인증 받은 미세먼지 노출억제 제품을 확산시키고, 기술도 공유하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민건강 보호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이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관련 현안이 있는지.
4대강 문제다. 22조원이 투입된 사상 유례없던 거대사업이지만 문제가 많다. 4대강이 추진되던 2009년 11월 당시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협의 과정이 단 4개월만에 끝나는 등 환경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환경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김은경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감사 결과에 따른 성역 없는 사법처리에 동의했고, 환경부 책임도 인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 트위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는 부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여당은 지원방안을 논의해왔다.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9%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 뿐 아니라 고용연장지원금,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간접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또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BBQ와 미스터피자 사태에서 봤던 과도한 갑질 등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평균 연 9%씩 인상되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 관점에서 구상하고 있는 은평구의 미래 청사진이 무엇인가.
보수정부에서도 도시재생은 꾸준히 진행했지만 물리적 재건에 치중했다.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은 도시의 역사성, 공동체 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필 때 가능하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은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환경 개념을 추가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도시재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공동체 형성이 잘 되어있는 은평에서도 환경개념을 추가한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다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고민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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