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직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추가 배치를 선언한 데 대해 여야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에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안보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미 동맹 차원에서라도 사드를 임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여야와 국민 간 이견이 있으나,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안보위협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발표대로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해 “문 대통령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원 의원은 “한미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드 배치와 더불어 미사일 탄두 중량 1톤, 사거리 1000㎞로 미사일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정식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 형태로 운용하는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는 ‘임시’로 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나온 뒤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번 사드 임시배치 조치에 대해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도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사드 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임시 배치를 넘어 2~3개 포대의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하게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과 대통령 당선 이후 줄곧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남북 대화를 강조하며 베를린 구상도 밝혔다”면서 “문 대통령은 대북전략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당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핵포럼)’ 25명도 성명서를 내고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를 1~2개월 내 즉각 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소한의 실질 억제력 보유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를 1~2개월 내 완료하고 한미 미사일지침도 탑재 탄도 중량 1톤 이상, 사정거리 1000km 이상으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놓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왜 하느냐”며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기간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국민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장기적 미래와 동북아 전략에 합의를 이뤄 일관된 전략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의당도 새로운 대북정책 제3의 길인 ‘햇볕정책 3.0’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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