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학금 폐지·축소 사립대에 재정지원 약속

국가장학금 2유형 확대·카드수수료 인하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입학금을 폐지·축소하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협의회)와 1차 회의를 갖고,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사립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학 재정 보전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입학금을 폐지 또는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부 대학이 건의한 학생 정원 감축과 통·폐합으로 발생한 대학건물과 토지의 수익용 재산전환 방안도 추진한다.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수용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는 경희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순천향대, 인제대, 동국대 등 10개교 기획처장들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향후 입학금 폐지에 따라 사립대의 재정난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나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협의회 2차 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월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2017학년도 입학식에서 한 신입생이 꽃다발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