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위기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다. 10일 국회에서 만난 그는 복지위원장답게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양 위원장은 19대 국회의원 당시 저출산·고령화 극복 포럼 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복지현안 관련 각종 통계를 자료를 보지 않고도 막힘없이 술술 기억해냈다.
양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 차원으로 모자 보호 관련 법안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법안 등을 발의하며 꾸준히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해왔다. 그는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등과 관련해 보수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복지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라며 “현재 위기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우리나라 복지 상황과 부족한 복지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그는 “증세를 통해 노후가 대비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게 전제”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에 도전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 문재인케어의 대표적인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현재 63.4% 정도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0%다. 건강보험제도가 굉장히 우수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64%가 안 되는 것은 본인 부담률이 크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라든지 아동수당 도입,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책들을 봤을 때 소위 문재인 케어가 정책적인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한다.
보건복지부에서 11월에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나.
일단 현장의 간호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간호사 수가 충분히 확보됐을 때 본래 업무를 볼 수 있다. 간호사들이 입사해서 1년 이내 퇴직하는 사람들이 30%가 넘고 평균 근속기간이 5.4년 밖에 안 된다. 게다가 간호사들이 임신도 순번을 정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은 더 어렵다. 서울의 중소병원과 지방의 중소병원 차이가 크다. 장학제도 관련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간호사들이 지방 의료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법제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충분한 수가를 통해서 간호사 처우가 개선되면 이직도 막을 수 있고, 중소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보수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다. 지적도,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4% 정도 된다. OECD 평균이 22% 정도 된다. 노인빈곤율 같은 경우 49%로 세계 1등이다. 심지어 노인자살률은 더 압도적으로 1등이다. 자살의 동기를 보면 대부분 빈곤 때문이다. 복지라는 것이 꼭 퍼주기만으로 볼 수는 없다. 복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에 대해 퍼주기라고 비판하지만 아동수당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우리가 아동수당을 받음으로써 분유값과 기저귀값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소득도 진작시킬 수 있다.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많은데 복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망하는 것 아니겠나. 저출산 ·고령화, 소득양극화 문제 모두 마찬가지다. 복지는 절대 낭비가 아니다.
어느 정도 증세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건가.
증세 필요성은 있다.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 도로예산과 철도예산을 2조1000억원씩 삭감했다. 그리고 세수가 작년하고 올해 많이 걷혔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가 없다. 결국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적인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더 여유있고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담해야 한다. 결국 증세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증세를 통해 노후가 대비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게 전제다. 돈을 잔뜩 거둬갔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던가, 더 어려워진다면 누가 더 세금을 내겠는가.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해법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이 25년 걸린 것이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 속도라면 2025년 정도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40%다. 더 심각한 것은 저출산 문제다. 우리나라의 1971년생이 102만명인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는 40만6000명이다. 60만명이 차이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구조라면 재정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2060년이 되면 건강보험 적자가 132조원이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2043년에 256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금이 형성되는데 2060년에는 적자가 280조원이 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최고 역점을 둬야 한다.
노인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했다. 노인 빈곤율 해법은 무엇인가.
노인 빈곤율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노후 대비가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정책 정비를 통해 노후 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국가에서 당장 굶는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한다. 기초연금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국가 재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기초연금만 해서는 나라 재정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노후 대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통해 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책 지지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지.
문재인정부가 지금까지는 법률개정 외의 요소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법률을 개정해야만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 구상이 실현될 수 있다. 일단 방향은 잘 잡았기 때문에 70%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는.
현재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4선 중진의 중앙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에 역할을 하려고 한다. 충남도민들이 행복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존의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충남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위기다.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3년째 1등이다. 또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찌를 16년째 하고 있다. 출산율이 꼴찌고 자살률이 1등인 것은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앞이 안 보이는 사회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GDP가 세계 11등이지만 거시경제 지표의 화려함 뒤에는 굉장한 위기 징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살률과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민 가고 싶은 사람들이 70% 정도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청년들의 경우 최고 88%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위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의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위기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인식해서 위기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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