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정경부 기자
금융당국의 카드대출 총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카드대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에도 카드사들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대출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지목된다. 대출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데,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1금융권 대출을 옥죄니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대출심사가 강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드대출 건수는 급증세다. 작년 7월의 경우 카드사 대출 증가 건수가 전체 대출 증가 건수의 67.3%에 달했다.
여기에서 간과된 점은 카드대출의 편의성이다. 모든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보편적으로 강화된다면 특정 업종의 대출만 급증할 일은 없다. 하지만 카드대출만큼은 여전히 편하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신청하면 10분도 안 돼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된다. 은행 대출처럼 재직증명서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현금서비스는 신청 절차도 필요 없다. 현금자동인출기(ATM)에 카드를 넣으면 한도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이 대출된다.
간편한 대출 절차와 달리 소비자가 떠안는 부담은 크다. 카드론의 경우 연 평균 금리가 15% 내외로 시중은행 대출의 3~4배에 달하고,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20%에 육박한다. 상환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고금리 대출은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카드대출은 개인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1금융권 대출이 어렵다’, ‘현금 유동성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돼 대출 승인과 함께 신용등급이 2~3등급 하락한다. 그럼에도 카드사는 카드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려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카드사는 금리 할인, 한도 상향을 미끼로 대출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에선 카드대출이 확대되면서 개인파산이 2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6.4%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자면 일본의 불행이 남의 일만은 아니다. 무작정 수요를 틀어막는 건 무리더라도 일정 부분은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카드사들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지나치게 간소한 대출심사 절차와 대출을 권장하는 영업방식만 개선하더라도 불필요한 대출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김지영 금융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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