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은 여전히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난민 신청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난민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9일까지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각 당마다 공식 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각각 1번씩 총 4번에 불과하다.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67만을 넘어서는 등 이슈로 부각한 것에 비하면 정치권에서 공식 발언을 상당히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난민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바른당과 평화당도 관련 입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도 난민 문제에 대해 당 입장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통해 난민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조만간 정부에서 난민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난민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춘 개정안이 발의되는 추세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전날 난민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 심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가짜 난민에 대한 처벌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지난 1일 난민 심사 절차를 엄격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파출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도척 차원의 난민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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