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머뭇거린 국토부…카풀·택시업계 충돌 불렀다

3만 택시 종사자, 광화문서 '카풀 반대 집회'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카풀 빙자 자가용 불법영업, 결사 반대한다", "카카오콜 못 받겠다, 카풀사업 중단하라."

 

택시업계가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집회를 3주째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계 간 골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가 서울시 광화문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서울시 광화문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3만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했지만 단체 측은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으로 추정했다.

 

택시 단체는 카풀 서비스를 자가용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풀러스·쏘카·차차·타다 등 카풀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거나 시행 중인 기업이 불법 자가용 영업을 선동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택시 단체 회원들은 지난 4일과 11일에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같은 집회를 연 바 있다.

 

택시업계는 앞서 지난 2014년에도 글로벌 카풀 서비스 업체 우버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도 집회를 열어 카풀 서비스를 반대했다. 여기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했다. 2013년 8월 국내에 들어온 우버는 결국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5년 국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후 풀러스, 차차 등 국내 스타트업도 주무 부처와 지자체의 규제에 무릎을 꿇고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

 

두 업계 간 중재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4차례 해커톤(끝장토론)을 열어 두 업계 간 상생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끝내 불참하며 결국 두 업계는 단 한 번의 만남도 갖지 않았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지난달 4차 해커톤 브리핑에서 "지난 10개월 해커톤을 진행하며 규제 기관인 주무 부처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국토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택시 단체의 반복되는 반대 움직임에 카풀 서비스를 준비 중이던 카카오모빌리티도 서비스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하며 카풀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계속되는 반발로 올 3분기로 예정했던 서비스 출시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카풀 운전자 모집에 나서며 서비스 의지를 드러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 운전자를 인수인계하기 위해서라고 선을 그었지만 서비스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승차난 완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이동 선택권을 늘리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택시업계와 공존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승차난을 줄이기 위해 기술을 가진 IT업체가 나서겠다는 것인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파업이 일어나니 대중교통 시간대를 늘리는 등 일시방편 정책이 아닌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가 서울시 광화문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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