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높아지면서 국내 전체 지주회사가 193개에서 173개로 감소했다. 또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법정 지분 보유 요건인 40%의 두배가 넘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지주회사는 전년 대비 193개(일반지주 183개·금융지주 10개)에서 173개(일반지주 164개·금융지주 9개)로 20개 축소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일반지주회사는 10개가 신설되고, 일반지주회사 29개, 금융지주회사 1개가 각각 제외됐다.
이처럼 지주회사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는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가리키는 전환집단 수는 일반지주집단이 1개 감소하고 금융지주집단이 1개 증가해 22개로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 지주회사는 줄어들었지만 자산요건이 높아지면서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도 증가했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6570억원으로 전년(1조4022억 원) 대비 2548억원 증가했다.
이 중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59.5%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지주회사는 작년 67%에 비해 7%포인트 감소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중소지주회사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5000억원 이상 1조 미만 28개, 1조 이상 3조 미만 24개, 3조 이상 5조 미만 3개, 5조 이상 7조 미만 5개, 7조 이상 10조 미만 4개, 10조 이상 6개로 각각 나타났다. 또 자산총액 1조 이상 지주회사 42개 가운데 62%(26개)는 자산 10조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으로 집계됐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3.3%(일반지주 33.3%, 금융지주 32.6%)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0개, 5.2개, 0.5개로 전년(자 4.8개, 손자 4.8개, 증손 0.6개) 대비 자·손자회사 수가 증가하고, 증손회사가 감소했다. 또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9.0개, 17.1개, 2.8개로 전년(자 10.5개, 손자 16.7개, 증손 2.7개) 대비 자회사 수는 감소하고 손자·증손회사 수가 증가했다.
소속회사 지분율을 살펴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72.2%(상장 39.4%, 비상장 82.8%), 81.7%(상장 43.0%, 비상장 83.6%)로 법상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현행 일반 지주(자)회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상장은 20%, 비상장은 40% 이상 보유할 필요가 있고, 금융지주 지주(자)회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상장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지난 2012년 기준 각각 43.9%, 46.9%에서 6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수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향후 대규모 지주회사 위주로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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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