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사업 예타 체계 개편…성공가능성·중복성 항목 삭제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에서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이 삭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연구개발 예타) 진행시 다양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했다. 조사체계는 연구개발 예타의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연구개발 예타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후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했다.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운 조사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했다. 단, 삭제된 조사항목에 포함된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타 조사항목에 포함해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둘째,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개편했다.

 

또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했다. 신설·개편된 세 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개편된 조사체계는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20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6개 부처 17개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5일 세종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