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유총 '긴장고조'…3일 '맞불' 기자회견
"'유치원 3법' 철회 안하면 무기한 개학연기" vs "불법 연기 강행하면 형사조치"
입력 : 2019-03-02 18:48:18 수정 : 2019-03-02 18:53:1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도시 교육감들은 오는 3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 회견은 당초 오는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하루 앞당긴 것이다.
 
한유총도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대한 거부입장 확인과 한유총의 요구를 교육부가 받아들일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를 열고 "불법적으로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치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헸다.
 
전날 교육부도 4일부터 무단으로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를 거부할경우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검찰도 이례적으로 한유총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의 무기한 개학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유총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애먼 일부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유총은 소속 유치원 개학을 전면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가담을 결정한 유치원들은 그리 많지 않다. 2일 각 시도교육청이 집계한 개학연기 사립유치원은 서울 606개 중 39개원, 경기 1031개 중 44개원이다. 인천 사립유치원들은 개학연기 결정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2월28일 서울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또는 유보, '유치원 3법'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세부 요구사항은 △유치원 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공교육 시스템 편입에 대한 보상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무상 유아교육 제공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누리교육과정 폐지 등이다.
 
한유총은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모집중지·폐쇄조치 등으로 이어지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상 사립유치원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유총은 다만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국가 교육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조건 없이 도입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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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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