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한강유역, 현장 중심 물 관리 필요"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해결책 제시하는 행정체계 만들어야"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관리조직을 일원화하고, 현장 중심 패러다임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서울·인천·강원·충북연구원 등 5개 시·도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존 물관리 체계에서 정부가 20개 이상의 물 관련 국가계획을 부문별로 수립한 후 지방정부가 이 계획에 근거해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집행이 경직되고, 지역 현안 해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이 전문가·시민사회단체·공무원 등 한강유역 내 이해관계자 119명을 대상으로 통합 물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과 관련,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이 없다’는 의견(25.2%)도 뒤를 이었다.

 

이기영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지역의 현장 물 문제에 대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행정체계를 추가로 만들면 보다 완전한 형태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강유역의 통합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으로 ‘유역 내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것’과 ‘국가물관리위원회 뿐만아니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도 사무국을 설치할 것’ 등을 제시했다.

 

서울 송파에 있는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