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0%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은 지난해 기준 10만6286㎢로,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1만7789㎢에 해당하는 16.7%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 인구 5182만명 중 91.8%(4759만명)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1970년 50.1%를 기록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온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2000년 88.3%를 기록한 이후 매년 90%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다.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토지를 구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외에 관리지역 2만7223㎢(25.6%), 농림지역 4만9351㎢(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23㎢(11.2%)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미지정 지역으로 나뉜다. 녹지지역이 71.0%(1만2628㎢)로 도시지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거지역 15.1%(2684㎢), 공업지역 6.7%(1198㎢), 미지정지역 5.3%(944㎢), 상업지역 1.9%(335%)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용도지역 지정 면적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4.0㎢), 상업지역(3.7㎢), 공업지역(16.6㎢), 녹지지역(11.8㎢)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 지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관리지역(42.9㎢), 농림지역(5.4㎢)은 증가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4.4㎢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전년 대비 5만3475명 증가한 4759만643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4%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환경 등 국토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전년(2017년, 30만5201건)과 비슷한 30만5214건(2256㎢)으로 파악됐다. '건축물의 건축'이 18만6683건(61.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8만1392건(26.7%), '토지분할' 2만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9254건(401㎢)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085건(363㎢), 전남 2만8567건(244㎢) 순으로 파악됐다.
기반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3㎢다. 교통시설(2396.6㎢)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47.3㎢), 공간시설(1469.2㎢), 공공문화체육시설(1013.9㎢), 유통 및 공급시설(241.8㎢),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0㎢)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2.6㎢(84.4%), 미집행은 1114.7㎢(15.6%)이다.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로 가장 많았고, 도로(316.4㎢), 하천(88.1㎢), 유원지(62.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0.2㎢으로 가장 많고, 경북(136.1㎢), 경남(121.7㎢), 전남(87.5㎢), 서울(64.3㎢) 순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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