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윤석열 발언 주목(종합)
정치 중립 등 원칙 강조 예상…법무부 감찰 국면 관건
입력 : 2020-01-28 16:47:52 수정 : 2020-01-28 17:20: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오는 4·15 총선을 대비해 전국 지검장,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엄정한 수사 강조 등 원론적인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이 예상되지만 현재 법무부가 검토 중인 감찰 관련 논란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다음 달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18개청)과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59개청)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주요 선거 전 선거 사범 단속 방안 논의와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해 통상 선거 전 50일~60일 전 전국 지검장과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제20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 58일 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 총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단위 검사장급 회의다.
 
윤 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 진행과 함께 선거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사 보안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속 정당에 관 없이 범죄 행위에만 수사하도록 하는 등 중립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며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인사 대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도 "공정한 총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치하는 국면에서 윤 총장이 전국 단위 회의를 통해 별도로 주문할 메시지가 있을지도 주목이 된다. 만일 법무부가 감찰을 단행한다면 그 규모에 따라 총선 대비 회의 때까지도 여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최강욱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업무방해로 기소 처분한 사건을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고,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사무보고를 받아 법무부가 파악한 경위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중간 인사 발표 30분 전인 지난 22일 9시30분쯤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고,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증가했던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과 경선 관련 여론조사조작 사범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기준 총 2113명이  입건(17명 구속)돼 그중 93명이 기소, 219명이 불기소됐다.
 
유형별로는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 사범이 124명(5.9%)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 사범의 입건자 수가 전체 거짓말 사범 입건자 수의 50%를 차지하는 등 큰 비중을 보였다.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서울중앙 3개)가 7개청 8개부(서울중앙 2개)로 축소되고, 4개청 5개부가 형사부로 전환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2개),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청이 권역별 거점 청으로 유지되고, 나머지 4개청 5개부(서울중앙 공공수사3부,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는 형사부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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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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