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은 이번만이 아닌데요. 또 의혹도 하나가 아니라 4~5가지가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것이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은 2013년. 윤 총장이 아내 김건희씨와 결혼한 뒤입니다. 윤 총장과 장모 최씨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척으로 이어진 다음이지요.
지난 2018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이 문제를 공론화 했습니다.
장 의원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9명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윤 지검장의 장모가 친구인 김모씨와 짜고 300억원이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뗐는데 관여했고, 이를 토대로 3명에게 30억원의 수표를 끊어줬는데 수표가 부도나면서 돈을 못 받아 손해를 봤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윤 지검장은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중앙지검에는 친인척 관련 사건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3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됐을 텐데 대체 어느 지검에 고소고발이 들어왔는지 아시느냐"면서 "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여기 검사들도 와있는데 검사들에게 여쭤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잠잠했으나 지난 9일, 한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룬 보도가 나왔고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이슈분석에서 전문가와 함께 '윤 총장 장모 의혹'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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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님, 우선 이 '윤 총장 장모 의혹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스토리를 정리 해주시겠습니까?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이 사건이 진정됐고, 대검찰청을 거쳐 일선 지청에 배당됐죠. 2년 전 사건이 왜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일까요?
-최씨가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은행이 신안저축은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안저축은행이 최씨를 고소 또는 고발한 상황입니까?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날짜가 2013년 4월 1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텐데 공소시효는 언제 만료가 됩니까?
-이번에는 장모 최씨 뿐만 아니라 아내 김건희씨 연루설도 계속 나오고 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씨에 대한 조사가 이르면 오늘 진행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의혹에 윤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검찰청에서는 사건 담당 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 진행내용을 윤 총장이 보고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