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족돌봄 휴가 10일, 50만원으로 지원 확대"

고용충격 대비 추가 대응방안 내놔…"고용지표 둔화 움직임 포착"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등을 의논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즉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소요액 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점용료의 경감조치도 함께내놨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키로 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