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도 강화한다는 계획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관문이 산적해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 자금 투입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에서다.
1일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민간 서민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서민금융 지원이 지속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서민금융 회사 스스로가 채무자의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지원 한도와 금리를 스스로 정하고 리스크 관리까지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악화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금융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은 기본 원리”라며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끊임없이 지원을 늘려서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 실패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저금리에 따른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 문제, 금리 역전 현상, 시장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선심성 서민지원’이 난무하다 보면 정부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또, 서민금융 지원이 과도하게 진행되면 신용등급 4등급이 6등급이나 7등급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 4등급이 자신보다 못한 등급의 채무자가 저리의 자금 공급을 지원받는 것을 보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서민금융 지원을 마냥 늘리기 어려운 이유”라고 털어놨다.
패스트트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지만, 금융상담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는 목표로 한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법원의 신뢰를 살 만큼 채무자 재산 파악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보고서의 질도 높여야 법원과 상담센터 간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란 지적이다.
모 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는 “금융상담센터를 거쳤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의 법정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며 “일부 상담센터들이 제출하는 상담 보고서를 보면 신뢰가 가지 않아, 법원이 자체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이 추진 중인 DB구축 사업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각 서민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채무자 데이터를 한 데 모아 DB를 만들려면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일 모든 채무자를 상대로 일일이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진흥원은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정보만 가지고 DB를 만들 계획인데, 자칫 반쪽자리 DB 구축에 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진흥원이 다른 기관의 대출 정보를 모두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학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서민금융 시장이 활성화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중신용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
품인 '사잇돌 대출'이 출시된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고객이 사잇돌 대출 가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