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국회 논의 거쳐야"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향후 통화방향 완화적 기조 유지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과 관련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며 "더욱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어서 재정 운용에 있어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정부의 재정준칙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국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국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때 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해 그야말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 돼야 한다"며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할 수 있어 수치 자체 만을 갖고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공모주 청약 붐으로 주식 투자자금 수요가 늘고, 코로나19 이후 생활자금 용도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측면도 있다"며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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