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검찰청·법무부 유리천장 여전"…여성고위공무원 턱 없이 모자라

최기상 민주당 의원 "국정과제 목표 미달…변화 계기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검찰청과 법무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2019년 연말 기준 각각 1명과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과 법무부의 여전한 유리천장으로 여성 피해자 보호 정책 마련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여성 고위공무원은 검찰청이 24명 중 1명(4.2%), 법무부가 42명 중 2명(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에는 검찰청 소속 24명의 고위공무원 중 1명(4.2%)이 여성이었고, 법무부는 38명 중 1명(2.6%)이었다. 법무부 고위공무원은 1년 사이 4명 증가했지만 여성 고위공무원은 단 1명 증가에 그쳤다.

 

관련해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는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위해 '2022년까지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했고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검찰청은 2.4명, 법무부는 4.2명의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각 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인사혁신처의 기본계획인 2018년 6.8%, 2019년 7.2%뿐만 아니라 중앙행정부처 평균인 2018년 6.7%, 2019년 7.9%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최 의원은 "검찰청, 법무부가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높은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검찰청과 법무부는 국정과제 목표에 맞추어 견고한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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