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내 아파트 공시가 시세 90% 현실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현재 69.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2030년에는 시세 90%까지 현실화된다. 공시가격이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이지만 현재 현실화율이 50~70%로 낮고, 현실화율 격차로 인한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영등포구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현실화율을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제고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현재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유형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식이다.

 

시세 9억원이상 주택은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현실화하게 된다.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토지역시 내년부터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른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키로 했다.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동안 현실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도별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말 시세를 조사하고, 연도별 현실화 목표치를 반영하여 산정되는데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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