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가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관련 흐름을 학계와 법조계 등과 함께 살펴보고, 새롭게 손질할 생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오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 통신 융합 분야 사후규제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정구 방통위 조사기획총괄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방통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사후규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학문적으로 발전된 사후규제의 틀을 반영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확대와 융합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규제완화 추세를 각 분야별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서 임 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스마트폰 등장 이후 다양해진 통신시장의 사후규제 이슈를 짚어본다.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방송법의 사후규제 정비를 위해 IPTV법과 방송법의 통합을 제안한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신규 융합 시장에서의 사후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지성우 단국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을 함께 다룰 통합 분쟁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류광현 태평양 변호사는 시청자와 이용자를 포괄하는 개념정립과 보호 절차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향후 규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사후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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