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자유특구에 광주·울산·경남 지정

기존 특구 세종에는 사업 확대매출 1100억원·신규고용 648명 등 성과 예상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광주, 울산, 경남 3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미 특구로 지정된 세종엔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했다. 지난달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됐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특구다. 기존 특구인 세종엔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기간 내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이 예상된다. 각 지자체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2조1000억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등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6%의 일자리 증가와 3169억원의 투자유치, 552억원의 벤처캐피탈(VC) 투자, 109개사의 기업유치를 이루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와 기존 1개 특구의 추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화 지원 등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 선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지역혁신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특구 내 기업의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안전을 위한 사고예방대책 및 응급조치 매뉴얼 마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 원칙 준수 등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특구계획에 포함해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향후 지정된 특구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별 안전성을 담보하고 지방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과제별 진도상황,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돼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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