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5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서명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시장 확대·다변화 기대"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 및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특히 이번 서명은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를 출범시키는 의미가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출액이 2690억달러로 그 규모가 컸던 만큼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확대 및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아세안은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고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큰 폭으로 개방해 한류 확산 여건을 개선한 바 있다.

 

또한 무역·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 등 역내 국가간 전방위적 교류·협력이 한층 가속화돼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해 우리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성이 제고됐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 누적도 인정받게 돼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졌다.

 

또한 중소기업 분야가 도입돼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고용·혁신에 상당 부분 기여함을 인정하고 역내 중소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상호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분야 신규 도입을 통한 코로나19 시대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지재권 분야 개선을 통한 한류 콘텐츠 보호 확대, 투자자유화 강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제고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은 일본과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 산업의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는 등 국익에 맞게 마무리 됐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역내 자유화가 제고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기회에 시장이 더욱 개방된 아세안 시장에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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