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구글 수수료 강제 '연기'와 정부 역할

김동현 중기IT부 기자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인앱 결제 수수료 30% 강제 부과 정책을 전격적으로 연기했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이 기습적으로 인앱 결제를 적용한 수수료 30%를 강제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며 정보기술(IT)·스타트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구글 정책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발의돼 논의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국회 국감을 지나고 오히려 추진 동력을 잃었다. 야당은 해당 법이 글로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구글의 정책 연기 발표는 정치권과 산업계, 그리고 창작자 생태계 전반의 정책 철회 요구가 반영된 듯하다. 여기에 경쟁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애플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악화한 여론을 달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 연기 발표 전까진 신규 앱의 경우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시행까지 2달이 채 남지 않았었다. 그러나 정책 연기로 기존 앱과 신규 앱 모두 내년 10월부터 정책 적용을 받는다.

 

시행이 연기된 만큼 이번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나서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야 한다. IT·스타트업계, 전문가, 그리고 콘텐츠 창작자 단체는 구글 정책의 후폭풍을 우려하며 정부가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공정 경쟁을 독려해야 할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의 소극적 행정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비단 IT·스타트업계의 문제만은 아니다. 콘텐츠 창작자들이 IT·스타트업계와 함께 공동으로 입장문 발표, 토론회 개최 등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만큼 구글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구글 정책 변화에 따라 창작자, IT 생태계 전반이 뒤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를 접수한 스타트업이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한다.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신고서'를 제출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공정위 조사도 힘을 받고 속도를 내길 기대한다.

 

김동현 중기IT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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