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

이용구 차관·심재철 국장 대상…신성식 검사장은 빠진 듯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징계위원회는 특별변호인들이 잠시 퇴정한 상태에서 기피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징계위원으로는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 위원 1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의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 개최 전부터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일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란 메시지를 남겼다.

 

심재철 국장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에 대한 보고 없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도록 사실상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때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심 국장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는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위원을 역임하던 중 당시 김갑배 위원장의 사임 후 위원장을 대행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안진 교수는 정 교수와 함께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  

 

징계위원회는 기피 신청 대상자에 대해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기피가 결정되면 예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대신 참석하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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