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보조금을 13만대 이상에 지급한다.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600만원으로 늘리고, 전기택시 보조금 단가도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린다. 반도체 분야는 펩리스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설계 소프트웨어(SW) 지원 대상을 판교 전역으로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및 벤처·스타트업 중점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 자동차시장에 발맞춰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한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32% 확대한 1조4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수소차 총 13만6000대를 지원한다. 이는 전년 11만대 보다 23.6%(2만6000대)를 늘린 수준이다. 특히 환경영향이 큰 전기화물차의 경우 기존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지원규모를 약 2배 확대한다.
고효율차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조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전력 효율 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늘리고, 차량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 대신 차등지급으로 전환한다.
무공해차를 대중화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도 0~100%까지 차등화해 차량가격 인하와 보급형모델 육성을 꾀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 6000~9000만원은 50% 지급, 9000만원 이상은 0% 지급 등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도 기존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
또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를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린다. 시범사업으로 수소트럭 보조금도 2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도입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 자동차시장에 발맞춰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반도체 산업 분야는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 4대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4대 인프라는 설계 소프트웨어(SW), 반도체 범용회로(IP), 시제품 제작, 설계공간 등이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업체에 더 많은 활용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설계SW는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 설계SW(EDA Tool) 지원 대상을 판교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판교 지역은 국내 팹리스의 70~80%가 밀집돼 있다.
반도체 IP의 경우 글로벌 IP 활용(무료 또는 저가) 프로그램을 2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반도체 IP뱅크 구축 등 핵심 IP 데이터베이스 구축등을 통한 국내 IP 역량 강화를 꾀한다.
시제품제작 분야는 시제품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MPW) 비용 지원을 기존 15억에서 2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멀티프로젝트 웨이퍼는 한장의 웨이퍼에 다수의 디자인으로 설계된 반도체 칩을 통합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설계기반 구축을 위해 설계 SW 지원 등을 위한 기존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바이오산업 분야는 의료기기활용 및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의료기기 수입 점유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진출 토대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2개소)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핸즈온), 환자대상 시범사용(데모)으로 확대해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어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구매 혁신조달과 연계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산업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5000억원 규모 벤처 펀드를 조성해 3분기 본격 투자를 진행한다. 또 현대기아차·다임러 등 글로벌 완성차-스타트업간 협력, 대형제약사·병원-스타트업 연계 신기술 개발 등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도 중점 지원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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