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문회 열흘 남짓…정책검증 보다 의혹 난무

출자 법무법인 매출액 급증 의혹도…"운영 관여 안 해"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로 정해진 가운데 청문회 준비단은 열흘 정도 남은 기간 그동안 제기된 의혹 해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후보자는 폭행, 부당 공제 의혹에 이어 출자한 법무법인 매출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13일 "후보자는 법인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며, 법인의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명경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의 매출은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이와 관련해 여수분사무소(2014년), 서울분사무소(2015년), 대전분사무소(2018년) 개설 등 사무소의 확장과 소속 변호사 증가로 매출액이 증대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2014년 법인의 지분을 처분했다가 2016년 다시 재취득한 것이 아니고, 설립 당시 1000만원을 출자해 해당 지분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언론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인사청문 자료 분석 결과를 인용해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액이 2014년 1000만원에서 2019년 32억8313만원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명경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00만원을 매출액을 신고했지만, 박 후보자가 2014년 지분을 처분했다가 2016년 다시 취득한 이후 매출이 급증한 것에 대해 박 후보자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수진 의원의 주장도 담았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지난 11일 "후보자는 이후 배우자의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돼 2016년분(2017년 2월 정산)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며 "공제받아 덜 낸 세금도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도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은 지난 12일 "사법시험을 살려 달라며 무릎 꿇고 읍소하던 고시생을 폭행한 것이 사실임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 뻔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했다"면서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공수처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이 됐다.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도 이뤄졌고, 인권 친화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동참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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