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75%로 크게 높여잡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며 당초 전망치와 같은 5%의 성장세를 기대했다.
수비르 랄(subir Lall) IMF 아·태 한국담당과장을 단장으로 한 IMF협의단은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IMF 연례협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협의단은 우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의 4.5%에 비해 1.25%포인트를 높여잡았다.
IMF는 지난 4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 4.2%, 내년 4.3%로 수정하면서 한국의 성장률은 종전과 같은 4.5%, 5.0%로 유지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에 대해 랄 단장은 "한국 경제가 유럽의 금융위기와 지정학적 긴장 등의 하방위험에도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며 "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활동이 크게 늘어난데다 고정 투자와 재고주기의 회복, 순수출 증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균형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력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한국의 실제성장과 잠재성장간의 격차가 향후 몇 개월내 좁혀질 것"이라며 단계적 출구전략 시행도 강조했다.
랄 단장은 "통화정책은 이미 경기회복 지원에 필요한 수준이상"이라며 "한국은행은 경기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서히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 환율의 유연성 유지 노력도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은 외환자유화 정책하에서 도입돼 급격한 자본유출 등의 취약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시장의 가격안정에 집중해야 하지만 통화정책을 확대하고 자산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금융시장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자체적인 정책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의단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와 비율은 위기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중단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랄 단장은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략방향을 위기관리에서 중기적 전략으로 옮겨 성장을 지속시키고 탄력을 위지할 수 있는 방안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불안정한 세계 자본흐름의 영향으로 한국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한국과 같은 자본자유화가 이뤄진 수출의존형 경제에서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투기발생을 억제하고 외부충격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단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수출중심에서 내수확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과 규제완화, 중소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2010년 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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