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국민이 전국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는 연 0.35%의 이자가 붙는 반면, 은행이 굴린 공탁금에는 2023년 기준으로 순운용수익률이 연 4.25%가 붙으면서 출연금을 제외하고 12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은행이 법원 공탁금을 운용함에 따라 운용수익의 63%를 가져갔습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대법원에 대한 감사원 성과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 사람이나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 0.35%의 이자가 붙습니다. 보관 은행은 운용수익에서 이 이자비용과 ‘포괄이윤’을 뺀 범위에서 출연금을 냅니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낸 2021~2024년 출연금 산정 자료를 보면, 법원에 낸 4년 치 출연금 중 보관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은 1조 333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에 출연금으로 들어온 돈은 4020억원(30.1%), 국민에게 돌려준 이자는 872억원(6.5%)이었습니다. 8448억원, 즉 수익의 63.3%는 은행이 가져갔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국회에 낸 자료에서도 10개 보관 은행의 2023년 공탁금 순운용수익률은 연 4.25%로, 공탁금에 붙는 이자 연 0.35%의 12배 차이가 났습니다.
감사원에서 정리한 공탁 관련 업무 흐름도. (사진=감사원 자료 발췌)
공탁금 운용에 높은 수익을 올린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보관 은행별 출연금 지급 규모로 보면, 신한은행(2887억원)이 가장 많았고, 농협(294억7200만원), 우리은행(164억1400만원), 경남은행(122억7300만원), 국민은행(119억100만원), 아이엠뱅크(옛 대구은행)(102억8000만원), 부산은행(89억1400만원), 하나은행(84억1500만원), SC제일은행(77억2900만원), 광주은행(60억6000만원), 전북은행(18억1800만원) 순이었습니다.
공탁금 외 예납금 및 경매 보증금 등 법원 보관금으로 발생한 운용수익은 지난해까지 보관 은행의 수익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보관 은행들은 지난 2월 공탁법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법원에 총 469억 7000만원의 출연금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동아 의원은 "국민이 법원에 밭긴 돈에는 연 0.35%의 이자가 붙으면서, 그 돈을 굴린 수익의 63%가 은행에 남았다"며 "감사원 지적 뒤에도 상하한제를 2년6개월 동안 그대로 둔 사이 덜 걷힌 출연금만 1556억원에 달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탁금 이자율과 은행 이윤 인정 기준이 적정한지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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