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모든 아동학대 신고, 경찰서장이 확인할 것"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김창룡 경찰청장, '아동학대 국민청원'에 답변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0일 '정인이 사망사건' 등 최근 빈번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출연해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월에만 아동학대 관련 국민청원이 100건 넘게 게시됐다. 답변기준인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4건에 달한다. 청원 내용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사건 재발 대책 마련 등이다.

 

이에 김 청장은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시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 구성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지휘·감독 △시·도 경찰청에 전담수사팀 구축 △아동학대 신속한 분리 조치 △학대 대응시스템 개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및 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그간 추진해온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 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 강화 △아동보호 대응 인력 확충 및 지자체의 적극 참여 유도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및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도입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 등을 이야기했다.

청와대는 20일 ‘정인이 사망사건’ 등 최근 빈번한 아동학대 대책과 관련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답변하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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