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전기차 보조금, 테슬라 차별 논란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100%와 50% 지원 기준을 6000만원으로 결정했다. 6000만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3 롱 레인지 트림과 모델Y를 견제하고 현대차 ‘아이오닉5’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정부가 최근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 가운데 테슬라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대차 밀어주기’, ‘국토부가 아니라 현토부’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을 보면 6000만원 미만 차량은 국고보조금 8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이 된다. 반면 6000만~9000만원 미만은 50% 지원을 받고 9000만원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슬라, 특히 모델3가 이번 개편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가격은 5479만원으로 684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3 롱 레인지는 6479만원으로 50% 지원 기준에 해당되면서 341만원을 받게 된다. 1분기 출시 예정인 SUV 차량 모델Y는 6000만원이 넘는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보조금 50% 구간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100%와 50%를 나누는 기준이 왜 6000만원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없었다. 

 

내달 공개 예정인 현대차(005380) 아이오닉5의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5000만원대가 유력하고 일부 고급 트림의 경우 6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중적인 전기차 육성을 위해서라면 현대차 코나 EV(4690만~4890만원), 기아 니로 EV(4780만~4980만원), 쉐보레 볼트 EV(4593만~4814만원) 등의 가격을 감안해 5000만원 이하의 차량에 중점 지원을 하면 되는 일이다. 이 기준은 르노 조에(3995만~4395만원), 푸조 e-208(4100만~4590만원) 등 수입 소형 전기차 금액도 포함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테슬라를 저격했다’, ‘아이오닉5에 유리한 기준을 설정했다’는 등 보조금 기준 형평성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김재홍 산업1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