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 구글 제재 절차 착수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주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구글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경쟁사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과 관련해 차별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로부터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경우 다른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등록하지 못하게 요구하거나 자사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구글의 갑질에 의해 앱 마켓 시장에 경쟁이 줄어들었고, 국내 게임업체들은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에 구글 쪽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했으며, 과징금 수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인앱결제 30% 수수료 부과 관련 사안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상정한 내용은 아니지만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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