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추진 비용 최소화 필요…“일본·멕시코 개방수준 분석해야”

정부, CPTPP 가입 추진 검토 공식화미국 재가입 염두 협정문 유지, 복귀 가능성가입 빠를수록 비용 최소화 혜택 많아“일본 요구사항 분석해 국익손실 최소화”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미국보다 앞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재가입을 추진할 시 지적재산권이나 노동·환경 분야에서 개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가입이 비용을 줄일 것이란 분석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일본과 멕시코의 개방수준 등을 미리 분석해 가입협상을 준비해야한다는 제언이다.

 

14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CPTPP 가입시기가 빠를 수록 역내국으로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먼저 산업연은 미국의 복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체제의 복원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 회복,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봤다.

 

CPTPP회원국들은 미국의 재가입을 염두에 두고 협정문을 유지한 상태다. 의약품 분야 지식재산권,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등 미국이 관철시킨 조항들도 유예시키고 있는 점도 미국의 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CPTPP를 조기 가입하는 것이 가입비용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입시기가 늦어질수록 기존 회원국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입한 국가의 합의사항이 기준이 되고 후발국에는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14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미국보다 CPTPP 가입시기가 빠를 수록 역내국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2013년 방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당시 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

 

또 조기 가입할 경우 관세 감축 일정을 기존 회원국 일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민감품목에 대한 큰 폭의 감축 일정을 피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재가입 이전에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재가입을 추진할 경우 CPTPP에서 유예된 민감한 조항들뿐 아니라 노동과 환경 분야 등에서 보다 엄격한 규범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의 재협상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CPTPP를 주도 하는 일본이 미국의 재가입 이전에 신규 국가의 가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던 만큼 미국의 재가입 후에 한국에 문이 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가입 협상 과정에서 드러날 가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과 FTA가 없는 일본과 멕시코의 양허 결과와 개방 수준을 분석해 가입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봤다. 일본의  경우 요구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가입에 따른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의 CPTPP 회원국과의 수출입 현황(2019년, 단위: 달러). 자료/산업연구원

 

세종=정성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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