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제재 틀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검토"

정례브리핑서 "제재 영역 아닌 방법 통한 대안있어"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통일부가 대북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이 사업들을 재개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합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공감대 확보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대북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이 진행되는 방식에 따라서는 현재의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재의 영역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도 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도 현재 제재의 틀이 있고 그 제재의 틀에 적용되지 않는 방식 또는 이것을 유연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통일부 장관실에서 금강산기업인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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