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고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고검장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체적으로 현재 검찰이 가진 권한에서 국민이 염려하시는 LH 투기 사태에 대한 검찰의 역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는데도 우리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과 함께 염려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좋은 고견이 있으면 그 고견을 받아서 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 장관 주재로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 원장이 참석한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 등의 주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이 간담회가 끝나면 법무부로 돌아가서 6000페이지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직접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의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 파견됐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에 대해 이날부로 소속 청에 복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개월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임 부장검사를 소속 청에 복귀시켜 평택지청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리는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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