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9조 순증 예고…재원 마련에 "적자국채"vs"지출구조조정"

소상공인·농가·운수업 지원 확대 공감대…야 "일자리 삭감해야"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3조9000억원이 넘는 규모로 순증액했지만 재원 마련을 놓고 적자국채와 지출구조조정 방식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은 재원 마련 부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편성된 본예산 집행이 끝나기도 전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현금 살포용 추경이 편성됐다"면서 "2개월에 한 번 꼴로 추경을 편성하고 심사하니 국민들이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안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피해 실태 분석 그리고 지원 효과 성과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도 없이 급조된 주먹구구식 추경 편성"이라고 진단하며 "제대로된 추경 심사되도록 위해 먼저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해 정부 여당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피해 부분 챙기겠다"고 했다.

 

야당도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부분과 여행업·택시 운수업·의료진·화훼농가 등 사각지대 지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식이 아닌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국민 혈세와 나라 빚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 혈세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와 무관하게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피해계층 지원과 고용 안정, 방역 대책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코로나19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의 국민들이 많기에 국회 통과가 하루 빨리 되는 것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고용 예산에는 "하루하루 힘든 취약계층에는 직접 일자리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원이 취약했던 농업·화훼, 급식 납품, 전세버스, 법인택시 등에 대해선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급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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