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공사 운영개선 법제화…"불이행시 사장 해임"

2년 연속 '1조대 적자' 해소 필요…서울시 차원 자구책으로 정부 협조 유도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이 2년 연속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경영 개선에 사장직까지 걸게 하는 법제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진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공사에 경비 절검, 부채 감축, 경영계획 변경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3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 순손실 발생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보다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 △경영 여건상 사업 축소, 법인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 필요 △비합리적인 경영 목표 설정 △비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관리 △불건전한 재무구조 △기타 시장이 경영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공사 사장은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불응시 해임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공사에 대해 서울시에서 (조치 취할) 근거가 없었다"며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천억원 발행한 기업어음(CP)이 다음달이 지나면 떨어진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채 발행을 협의하는 서울시가 자구책을 내걸어야 설득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물리적으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는 기간은 300회 임시회인 다음달 19일에서 오는 5월4일까지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도시철도 1~8호선 및 9호선 2·3단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적자가 1조원을 초과했고 올해 운영자금 또한 1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승차인원 27.9% 감소로 운수수입 4515억 원이 감소했고 올해도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운임 동결, 무임수송손실 2643억원 등으로 경영 적자가 가중되기도 한다.

 

급기야는 부도 위기라는 우려까지 비등하자, 공사는 공사채 발행 1조5000억원 및 자구책으로 1000억원을 마련해 자금 유동성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진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6일 오전 서울 지하철 내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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