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인권결의안 제안국 '불참'…"미 참여 환영"

2019년 이후 3년 연속 컨센서스로 참여…인권 압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흔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듭 압박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대화 등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컨센서스(합의) 채택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23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종합한 결과 예년과 같이 컨센서스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비핵화 대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결의안의 컨센서스 참여로 대신해 온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인권이사회를 탈퇴, 2019년과 2020년에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면서 인권이사회에 복귀, 이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최근 방한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북한과 중국을 향해 인권을 고리로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러시아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일본·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 신냉전 구도가 가시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수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외교부는 "컨센서스로 찬성하는 국가들이 193개 회원국이기 때문에 공동제안국 참여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에 참여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국이 참여한 것은 외교당국으로서는 환영하는 바"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권과 다자 문제로 돌아온 것을 당국으로서 환영하고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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