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자체 190곳에 서한…"기본소득 제도화 힘 모으자"

"지방정부에선 지속 추진 어려워…공동 대응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끌어내야"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지방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 호소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편지에서 "경기도는 2번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총수요를 확대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는 기본소득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주축이 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요청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이 지사가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2020년 48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고,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여키로 한 방정부는 53개로 늘었다. 이번에 서한을 보낸 지자체 190곳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아직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들이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기본소득 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지방정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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