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오는 22일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4.23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특례보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10% 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부동산대책 규제완화 여부가 정치권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 역시 원론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반면 7.28 보선을 앞 둔 한나라당의 입장은 다르다. 부동산 정책완화가 당장 민심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규제완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전날(19일)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규제 완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나라당 고 위의장은 "죽어있는 부동산시장에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DTI 완화 필요성에 대해)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등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제는 공론화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금융규제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곧바로 반대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 "DTI와 LTV 규제완화는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며 "전반적인 완화를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최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서 가계 추가이자 부담이 1조2500억원에 이르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어 DTI 상향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DTI 자체를 올리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현상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스탠스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금융부문을 건드리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전날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경제정책 특성상 상황변화에 따라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원론적인 뜻"이라며 "(우리는) 현재 기조를 바꿀 상황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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