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코로나 성공적 대응…가계부채는 과제

한국 경제 평가, 과감한 정책 대응…역성장 최소화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탄탄한 거시경제 기초와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와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경제 양극화 등은 코로나19 해결 과제로 지목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9일(현지시간) '산 넘어 산: 한국이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앞을 내다보고 있다(Mountains after Mountains: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감염률을 달성하고 피해계층 재정지원, 빠른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 과감한 정책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역성장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의 빠른 회복에도 서비스와 소비 부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K자형 회복과 불확실성에 대비해 GDP 0.8% 규모의 추경 등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IMF는 "한국이 정부부채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위기에 접어든 것을 고려하면 확장적 정책은 향후 축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IMF는 한국이 대출제도, 보증 확대 등 중소기업에 신용공급을 확대해 기업부문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한국 금융이 코로나19 충격을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지만, 급속하게 늘어나는 대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규모는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늘어 GDP 대비 대출 비율이 추세값을 추월했다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가처분 소득의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절반가량은 수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IMF는 "향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성장잠재력 확대와 포용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한국경제 디지털화, 탄소경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절히 설정됐다"며 "이런 정책은 서비스부문 생산성 증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의 탄탄한 거시경제 기초와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한산한 이태원 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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