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블록체인을 더하다…과기부, 15개 시범사업 선정

선도 시범사업 9개·DID 집중사업 2개·특구 연계사업 4개 등 우선 착수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ID를 적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권 확인 서류 제출 시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 접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디지털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처럼 실생활에 블록체인이 조속히 접목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같은해 7월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 등을 연달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확산하고 공공 서비스 혁신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 1월8일부터 2월23일까지 자유공모를 통해 총 55개 컨소시엄(149개 기업)이 디지털 신원·자격증명, 문화·예술, 물류·유통 등 분야에서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했다. 과기부는 현재까지 기술협상을 완료한 15개 과제들을 우선 선정해 착수한다. 이외 기술협상이 추진 중인 4개 과제는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들로 일상 각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들이 활용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면,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지갑을 구축해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발급받고 민간서비스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군장병 적금 등), 대학(대학 휴·복학 신청 등) 등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 서류 관리·보관 및 플라스틱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및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기생충을 제작했던 바른손이앤에이의 모기업 바른손은 블록체인 기반 영화투자금 관리툴과 P2P 스트리밍 서비스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화 제작·유통과정(펀딩, 제작, 결제, 홍보)을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통합해 사용자 이익창출과 소비자 주도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백신 전용 스마트 콜드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서는 백신의 유통·물류정보와 수급·입고·분배·재고 상황을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추적·관제·분석해 백신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백신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로 훼손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블록체인 기반 아파트 통합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는 공동주택의 자금 집행과 관리, 회계 감사 등 주요 정보를 입주민에게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제공해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정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보안,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블록체인 및 DID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과 긴밀한 협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