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검사장 승진 기준 논의

"특정 인물 논의 없었다"…6월 초 인사안 발표 예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오후 3시50분쯤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인사위원회 논의에서는 승진 인사 등이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인물이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안은 다음 달 초 발표하는 것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인사위원은 회의가 끝난 후 나오는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몇 기가 승진하는 등 얘기를 주로 나눴다. 특정 인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35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날 회의는 위원장 대행 체제로 진행됐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신으로는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2월 단행된 검사장 인사가 최소한의 전보 수준에서 이뤄진 만큼 이번 인사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당시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검사장급 승진 없이 단 4명을 전보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사 적체가 있다"며 "특히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인 점검·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사위원회가 열린 당일 또는 하루나 이틀 이후 인사안이 발표된 것과는 달리 이번 인사안은 다음 주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날 인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인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위원들의 공방 끝에 산회해 결국 시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이날 국회에 요청했다.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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