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

주택 수요 증가 예측 실패 지적…공정 가치 재정립 강조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28일 이 전 대표는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은 검증 여지가 많다"면서 "국민 한 사람에게 한 달에 50만원을 준다 해도 1년에 30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 556조의 절반보다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세금을 지금보다 거의 2배로 내야 한다"며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는 일을 하건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는 데다 불평등을 오히려 완화하지 못하고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 소득, 기본주택, 기본 대출 등 기본 시리즈는 당연히 검증이 돼야 한다"며 "아직 구체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에 돈이 많이 풀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압박이 있었다"며 "거기에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택 수요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른데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1가구 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가구 분할이나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 때문에 1가구 주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이 뼈아프고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줬었는데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를 너무 올리지 마십시오'했던 것"이라며 "그것이 오히려 매물 잠김이라든가 또는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측면도 있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의 약속'이라는 책에서 국가를 어떻게 정의했냐는 질문에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복지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인 '신복지'"라며 "노동,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환경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 또는 국가가 국민과 함께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우리 삶을 위협할 만한 모든 요소로부터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청년층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늘 힘든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은 내일이 불안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을 줄여드리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책 내용 중 논문에 제1저자 등재나 특정계층 학생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조건은 입시제도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란 대목이 조국 사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대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제도 자체가 불평등한 제도였다"며 "조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에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마치 잔디밭에 잡초가 나듯이 틈만 나면 삐죽삐죽 나오는 것이 불공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공정 가치를 빨리 재정립해서 계속 추구하고 공정이라는 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 받고 훼손되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점검하고 불공정한 자리를 없애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8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