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인사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 했다"

'이재용 가석방' 송영길 언급에는 "의미 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지난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제기된 일부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그 점을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의 취지가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의 수사권 개혁에 따른 취지를 잘 살리자는 것"이라며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서 오히려 인권 보호나 사법 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선에서 간절히 원하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 범죄, 민생 범죄에 있어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제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시행령에 반영이 돼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직제개편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중간 간부 인사를 한다. 중간 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고, 언제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가석방을 언급한 것에 대해 "당 대표가 말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이 부회장이 나와서 반도체, 백신 등 재난적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깊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청와대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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