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군 범죄 근절 TF' 구성…"구시대적 폐습 척결"

민홍철 국방위원장 단장 맡아, 군 사법제도 등 개정 목표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법제도 전반을 개정하기로 했다.

 

7일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내 성비위 문제를 뿌리뽑겠다"며 "특히 공군 이 중사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민주당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폐쇄적 군대문화,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사법제도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도록 하겠다"며 "당과 정부는 군내 구시대적 폐습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부 언론의 'KF-21 시제기 해체' 보도에 대해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제기 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데에 불만을 품고 이런 식의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사가 KF-21을 폄훼하는 일본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우리 언론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정부의 입장을 좀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보도를 하려 해야지 무엇이든지 트집을 잡아서 정부의 시도를 폄훼하려는 것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전투기 개발을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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