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권 남용은 자해적 행위"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서 "개혁 완수 최선 다해 달라"김오수 "국민 중심 검찰 위해 일선 기관장들 역할 중요"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고등검사장·검사장 인사 대상자에게 "검찰권 남용은 자해적 행위"라면서 검찰권 절제를 주문했다.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박범계 장관은 "검찰권이 절제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도자가 국민 앞에 반성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 검찰 또한 무죄에 대해 성찰하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두려워하는 검찰의 태도와 분위기가 더 발전적인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은 숱한 검찰 구성원이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 올린 검찰의 위상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자해적 행위와 진배없다"며 "쌍끌이 저인망은 해양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 일부 과잉된 검찰권 행사가 있지 않았는지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면이 있지 않았는지 깊이 함께 자문해 보자"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검찰은 수사권 개혁,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있어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변화에는 시행착오가 따를 수도 있다"며 "제도적 변화에 따른 착오와 실책을 최소화하는 등 범죄 대응 역량의 후퇴를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제도가 바뀌면 조직이 바뀌고, 검찰에 요구되는 능력 또한 달라지게 된다"며 "우리 검찰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 역할에 진력하고, 이를 통한 검찰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격수는 관중을 부르지만, 수비수는 승리를 부르는 법이다'란 축구 격언을 인용하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해 모든 구성원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특히 "형사부, 공판부 검사는 그간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불철주야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우리 이들이 있었기에 검찰의 존속과 온전한 법 집행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서울고검장으로 보임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고검장 6명, 검사장 10명 등 승진자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하고, 전보 대상자 25명에게서 보직 변경 신고를 받았다. 보직 변경 신고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부터 시작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 한동훈 연구원장은 연수원 부원장으로 각각 전보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후 이날 오전 5시30분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접견에서 "수사, 기소 결정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 형 집행, 민원 사무를 포함한 모든 검찰 업무는 '국민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민 중심 검찰이 돼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고, 국민 중심 검찰이 되기 위해 일선 기관장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부 혁신과 공판부 강화 등 검찰 업무 시스템의 재정립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수사, 기소 결정 시 국민 입장에서 정성을 기울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에도 관심을 두기 바란다"며 "불기소 결정문을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중심 검찰의 핵심으로서 법정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1재판부 1검사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국민 입장에서 벌금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등 벌금 결정, 집행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임식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고민하고,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대한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왜곡된 시선으로 어느 하루도 날 선 비판을 받지 않는 날이 없었고, 저의 언행이 의도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나 곡해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바꾸는 지휘는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후임으로 보임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2층 누리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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