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오수, 직제 개편 추가 논의…"견해차 좁혔다"(종합)

지난 3일 인사안 협의 이후 8일 추가 회동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부터 12시쯤까지 4시간가량 모처에서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 김오수 총장과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진행해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곤란하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 있었다.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박 장관의 제안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는 판단하에 뵙자고 했고, 흔쾌히 응하셨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오수 총장은 어제저녁 법무부 장관을 만나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며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이견을 나타냈지만, 대검의 공식 입장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다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고검 15층 회의실에서 검사장급 검사의 승진 전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방안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총장은 논의 직후 서울고검 청사를 나온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설명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대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면서 "일정 부분 장관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식 논의가 끝난 후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9시를 넘어서까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8일 "이번 조직 개편안과 같이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상당히 세더라"라면서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반응하기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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